시·도 교육청의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조례 분석

초록

조례는 지역단위에서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담긴 규범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기본 틀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시·도 교육청의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조례 제정·개정 시 고려할 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와 공유재산에 관한 조례 내 폐교재산과 관련한 조항의 구성 및 내용분석을 통해 폐교재산 활용 조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자치법규시스템에서 2025년 5월 현재 제정된 29개의 교육청 조례 전체를 분석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례 기본사항, 규범적 사항, 실효적 사항, 적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조례 입법 평가 시행, 개정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다뤄줄 것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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