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행복: Sen의 역량이론의 관점에서 본 불평등의 작동 메커니즘

Inequality and Happiness: The Mechanism of Inequality from Sen’s Capability Perspective

초록

많은 기존 연구들이 불평등을 행복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불평등이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소득의 한계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로서 불평등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Sen의 역량이론과 연결시켜 시도한다. Sen의 역량 개념을 개인이 가치를 두고 있는 행위나 상태를 얼마나 자유롭게 추구하고 달성할 수 있는지라고 정의한다면, 계층 이동이 어려운 구조적 불평등은 바로 역량이론에서 강조하는 개인이 각자의 가치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선 한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높아질수록 소득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개인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이 평가되는 평등한 사회일수록 행복 결정요인으로서 소득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역량 중심의 접근은 소득과 같은 삶의 상대적 조건의 영향을 감소시켜 보다 지속가능한 행복이 가능하게 해 준다. 불평등이 삶의 역량 수준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라고 한다면, 개인 간, 계층 간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지속가능한 행복 수준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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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평등과 행복: Sen의 역량이론의 관점에서 본 불평등의 작동 메커니즘
제목 (타언어)
Inequality and Happiness: The Mechanism of Inequality from Sen’s Capability Perspective
저자
임재영구교준최슬기
발행일
2016
저널명
행정논총
54
3
페이지
175 ~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