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수사절차 개선 방안

초록

최근 1년간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사건이 무려 81%가 증가하였고, 이후 고소취하 등에 의한 불기소율도 약 50%에 육박하면서 매년 동반 증가 추세에 있다. 형사고소는 수사기관에 응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피의자로부터 사과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익을 위한 형사고소권 남용은 불필요한 공권력 낭비의 원인이 된다. 경찰 접수단계에서 화해와 조정을 선행토록 하는 ‘수사 전 조정전치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형사사법적 회복을 구현하고, 나아가 수사기관의 업무과중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공권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형사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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