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커뮤니티시설 복합화사업 정책실효성제고: 정책집행모형 시론

초록

조직간 집행에 있어 다부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극복해야할 과제가 다양하다. 커뮤니티시설사업의 복합화는 대표적인 다부처 사업에 해당되며, 하나의 시설 및 건물에 다양한 용도의 주민편의시설을 입지시켜 이용자 주민과 공급자 정부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조직간 정책사업이다.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지역사회 자치단체가 사업을 집행하지만 중앙부처들은 부처별 사업조건이 다양하며, 사업을 제안하는 지자체는 다양한 부처간의 조건을 충족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결국 사업의 지연과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본 연구는 복수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하나의 정책사업 및 서비스 집행의 관점에서 이용자 주민의 편의성과 서비스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원화된 공급자의 시설공급 등 사업의 효율성확보를 위해 정부조직간 사업집행시스템 관점에서 그 한계와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다부처 사업의 정책집행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점에서 제도적･시스템적 정책집행모형을 논의하고, 시론적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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