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저류시설의 도시홍수 예방효과 분석: 계량경제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초록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강우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심화됨에 따라, 인구 밀도가 높고 불투수 면적이확대된 도시 지역의 홍수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홍수 피해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재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들 시설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군·구 단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이중 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s model)을 적용하여, 우수 및 하수저류시설이 홍수 피해 저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수저류시설은 홍수 피해를 최대 71.7%, 도시 지역에서는 최대 81.0% 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수저류시설의 경우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으며, 건물 피해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저감 효과가 확인되었다. 추가 분석 결과, 2017 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서 피해 저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홍수 방재 정책에 있어 시설 설치 시점과 공간적 배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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