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대자산 추정 및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 남성가구주 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

초록

본 논문은 노동패널 7개년도 데이터(1998～2004)를 사용하여 생애보험료율 및 연금급여의 현가액인 개인별 국민연금기대자산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가 근로세대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기존 연구가 노인들의 퇴직행태에 미치는 효과 분석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는 근로세대인 젊은 층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생애보험료율이 10%p 증가하면 근로세대 남성의 근로시간이 3%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현행 보험료를 조세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금급여가 10% 증가하면 근로시간이 2%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부의 효과보다 인식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 국민연금제도가 근로세대 남성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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