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회경제적 효율성 평가방법론 탐색: 헤도닉접근법(Hedonic Approach)을 중심으로

초록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공공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확보와 같은 시장주의적 측면에서 공공의 직접적인 참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문제점과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같은 면적개발에 해당되는 공공투자사업을 대상으로 귀착베이스에 의거하여 토지(土地)의 자산증가편익을 분석･평가하는 기초적 분석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실시유무에 따른 토지이용과 소득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헤도닉분석법에 착안하여 실질적인 평가방법론을 중점, 논의하고, 실증적 분석모형을 탐색하여, 공공투자사업의 사회경제적 효율성 평가방법을 정립하고자 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