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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20) 독일 행정판례 동향과 분석
Analyse der aktuellen Rechtsprechung des Deutschen Bundesverwaltungsgerichts
초록
본 연구는 독일연방행정법원의 2020년 업무현황과 주요 판례를 분석하여 최근 독일 행정판례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다. 독일 연 방행정법원의 연차보고서에서 선별된 판결을 대상 판결로 하였으며 주제는 다음과 같다. 그 외에도 코로나 펜데믹 상황 중 감염병보호법상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발췌하여 소개하였다. - Fehmarnbelt 횡단도로 계획확정절차- 오염 식자재의 수거의무- 위법행위에 의한 재판지연 불이익 추정의 반증- 폐기물법상 하수침전물 처리조치- 주파수 경매 결정의 적법성 판단- 대기청정계획상 한계치 초과에 따른 교통금지조치
키워드
독일연방행정법원; 견련성의 원칙; 재판지연; 비례성심사; 손실보상; Bundesverwaltungsgericht; Konnexitätsprinzip; überlanges Gerichtsverfahren;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Entschädigung
- 제목
- 최근(2020) 독일 행정판례 동향과 분석
- 제목 (타언어)
- Analyse der aktuellen Rechtsprechung des Deutschen Bundesverwaltungsgerichts
- 저자
- 계인국
- 발행일
- 2022
- 저널명
- 행정판례연구
- 권
- 27
- 호
- 1
- 페이지
- 313 ~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