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의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KS인증기관 경쟁체제 도입의 효과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KS인증의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KS의 지배구조를 현재의 한국표준협회에 의한 독점에서 복수의 인증기관 간 경쟁이 가능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KS인증제도는 법정 임의인증으로서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험인증분야이다. 본 연구의 정부가 아직 시행하지 않은 정책에 대한 결과를 양면시장이론에 따라 논리적으로 접근하였다. 시험인증분야의 한쪽 면은 기업시장이며 다른쪽 면은 일반 소비자 시장으로서 분석결과 기업과 관련된 면에서는 싱글호밍이 발생할 것이고 소비자와 과련된 면에서는 멀티호밍이 발생할 것이었다. 양면시장의 이론에 따르면 싱글호밍에서는 경쟁이 발생하지만 멀티호밍에서는 경쟁이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복수의 인증기관 도입에 따른 KS인증제도의 경쟁력 강화여부는 기업측면의 시장만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KS인증제도의 개선은 인증기관의 운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개선을 하거나 국가표준기술원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KS인증제도와 관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복수의 인증기관이 KS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여도 KS인증에 대한 시장경쟁력이 제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S인증기관은 미래산업의 시장배아기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표준 및 적합성평가의 개발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유연한 시스템의 구축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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