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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전문기관의 역할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 to Expand the Role of Expert Data Combination Agency
- 김기범;
- 권헌영
초록
데이터, AI 등 정보기술 기반의 초연결 사회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발 맞추어 정부도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규제 법률인 개인정보보법과 데이터 활성화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간 충돌 가능성, 결합전문기관 유형별 입장차, 데이터전문기관과 결합전문기관의 수행 범위 등 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거나 잘못된 방향 설정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결합전문기관의 역할 및 현황,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합전문기관 역할 확대 방안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키워드
Expert Data Combination Agenc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seudonymous Data; Personal Information
- 제목
- 결합전문기관의 역할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 제목 (타언어)
- Improvement Plan to Expand the Role of Expert Data Combination Agency
- 저자
- 김기범; 권헌영
- 발행일
- 2023-02
- 저널명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권
- 33
- 호
- 1
- 페이지
- 99 ~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