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제도의 시행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사업체 수준의 분석

초록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2015년 및 2017년 자료를활용하여 2016년부터 시행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제도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년 의무화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55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 규모가 정책의 기대와는 달리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의부정적인 고용효과는 특히 정년 의무화제도 시행 이전 시점에서 정년제도를운용하지 않는 사업체를 처치집단으로 활용하였을 때 유의하게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중소기업과 여성 근로자 집단, 그리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사업체일수록 정년 의무화제도 시행의 정책효과가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분석되었다. 정년 의무화제도의 시행이 기대와는 반대로 고령층 고용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높아진 고령층 고용비용에 대해 사업체들이 권고사직, 명예퇴직, 해고 등의 수단들을 활용하여 대응하였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또한, 일부 사업체들은 정년 의무화제도 시행과 더불어 정년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여 설정된 정년보다 연령이 높은 근로자들을 ‘합법적으로’ 정리하는 수단으로 동 제도를 활용하였을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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