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회귀모형을 이용한 상수도통합 효과 분석

초록

상수도사업의 채산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를 포함한 지방상수도 사업자들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지방상수도사업을 중심으로 한 통합 논의의 핵심은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사업자의 공간적인 시장범위의 통합을 통해 상수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간회귀모형을 이용해 기존 지방상수도사업의 통합 시 비용절감 효과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경남서부권, 충남서부권, 전북남부권, 전남남부권 등 4개 권역의 통합 효과를 추정하였다. 기본모형과 3개의 추가모형 등 총 4개의 모형을 선정하여 추정하였으며, 통합 효과는 2019년의 요소투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에 따른 비용의 감소율과 감소분으로 측정한 결과, 기본모형 및 추가 모형에서 모두 분석대상 자치단체들이 통합에 따라 비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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