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수제도의 문제와 개선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분석

초록

본 연구는 역대 정부의 교원연수제도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개선되지 않는 원인과 그에 대한 교원들의 반응 행위에 대해 분석하고자,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구조, 제도, 행위자의 통합적 접근을 사용하였다. 구조 수준의 분석 결과, 연수제도개선의 정책적 실기와 성과기준을 강조하는 책무성 기반의 학교개혁 방향은 연수제도 개선의 정책적 실현을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게 만들었다. 이것은 성과확인이 쉽지 않은 반면에 막대한 예산과 교원연수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내실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도 수준의 분석 결과, 막대한 예산과 근본적인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교원연수 시스템을 마련하는 대신, 참여정부 이후 연수이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표명함으로써 행위자인 교사들의 노력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행위자 수준의 분석 결과, 행위자인 교사들은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 하는 교원연수제도에 대해서 불신과 회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대안적 행위로 반응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안적 행위는 자발적인 연수 모임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수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연수프로그램의 개선과 평가를 통한 교원연수의 질 관리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수이수 의무화와 같은 정책적 기제는 승진을 목표로 하지 않는 대다수 교원들의 연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수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이라는 근본적 변화를 전제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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