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정책의 차별적 성장 경로: 광역시(구)와 광역도(시･군)의 기업생태계 변화

초록

본 연구는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SBR)｣ 시･군･구 패널자료(2010~2022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정책이 지역 기업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가 GRDP 등 거시 단위 의 평균적 효과 분석에 집중해 온 반면, 본 연구는 총사업체 수, 신생사업체 수, 규모별 사업체 수를 활용해 기 업생태계의 양적 확대와 구조적 재편을 정밀하게 검증하였다. 다기간 DID 분석 결과, 광역시(구)는 기존 기업 의 매출 규모 확대가 변화의 중심을 이루며 ‘기존 기업 중심의 내실화 성장’ 경로가 나타난 반면, 광역도(시･군) 은 신생기업 증가와 더불어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등 규모별 기업군이 모두 확대되며 ‘다층적 기업생태계 확장’이 관측되었다. 즉 동일한 정책이라도 지역 간 산업기반과 수용역량의 차이에 따라 정책효과가 상이하게 발현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직접 효과를 제거한 순수 민간부문 기반의 변화를 분석함 으로써 정책의 실제 작동 메커니즘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서 지역별 기업생태계 특성과 수용역량을 반영한 차별적 전략 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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