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격의 성공: 한국 반도체산업 성장과 정부의 역할

초록

반도체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에서 후발주자가 직면하는 제약은 단순한 자본 부족이 아 니라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장기간 막대한 선제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구조적 위 험이다. 이 논문은 1980년대 한국의 반도체산업을 사례로 삼아, 정부가 이 위험을 기업 과 분담함으로써 후발주자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도체기업들의 성공적 추격을 위해 정부가 수행한 핵심적인 역할은 ‘신호’와 ‘조정’이다. 한국 정부는 첨단산업을 전폭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에 위 험을 분담하겠다는 신뢰가능한 신호를 보내 기업의 대규모 장기투자를 이끌어 냈다. 또 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기업 및 부처 간 조정을 통해 신 속하게 해결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 반도체산업의 초기 성장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첨 단전략산업 발전에서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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