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채권법 분야 대법원 주요 판례 평석

초록

2025년도에 선고된 채권법 분야 대법원 판례 중 평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를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1) 먼저 발생기대가능성이 없는 장래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로도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나 바로 다시 기산된다는 판례를 검토하였다. 이 판례는 부존재하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집행채권의 소멸시효 중단효는 인정되나 곧바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발생기대가능성으로 소멸시효의 중단효의 재기산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그 불확실성이 커서, 소멸시효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2) 다음으로, 공인중개사의 임대차계약중개에 있어 임차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설명의무에 관한 판례들을 검토하였다. 판례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이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주택 내 다른 호실의 선순위 보증금채무의 규모까지 예측하여 설명해야 할 의무를 인정하였다. 또한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다른 세대의 공동근저당권과 안분되는 실피담보채권액의 설명의무까지 인정하였다. 이러한 판례들의 결론은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고도화됨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를 평석하였다. 이 판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는 정보주체로 하여금 손해에 관한 증명 없이도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자칫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무용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한 판시라고 생각한다. 4) 그리고 기망에 의한 송금과 부당이득반환채무자에 관한 판례는, 분쟁 사실관계를 굳이 편취금원에 의한 다른 채무의 변제 사안으로 풀어나갔으나, 원심과 같이 2인간 급부부당이득의 반환청산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옳았다고 본다. 5) 그 밖에 주택임차권 대항력의 취득과 유지를 위한 요건의 구비 및 존속에 관한 판례, 반환할 임차물의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판례, 약정계약해제권 유보조항의 해석에 관한 판례는, 각각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등기의 효력발생기준,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상계의 소급효의 의미, 계약의 해석기준에 관한 기존법리를 확인하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한 사건들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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