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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 중요판례로 2019년에 선고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소개한다. 2015. 12. 28.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국 외무대신이 공동으로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내용’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사건, 낙태죄 사건,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을 다룬 사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후기학교로 지정한 것을 다룬 헌법소원사건, 공직선거법에서 확성장치에 대한 소음규제를 두지 않은 것을 다룬 헌법소원사건 등을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필요한 경우 선행결정이나 관련사건도 함께 살펴보았다.
키워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합의; 낙태죄;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사학운영의 자유; 기본권보호의무;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greement on comfort women victims; the crime of abortion; right to visitation and communication of a lawyer who desires to become a defense counsel; freedom to run private schools; obligation to protect basic rights
- 제목
- 2019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 제목 (타언어)
- Analysis of Major Constitutional Law Cases in 2019
- 저자
- 윤영미
- 발행일
- 2020
- 저널명
- 인권과 정의
- 호
- 489
- 페이지
- 8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