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책 거버넌스의 혁신 : 쟁점 분석과 대안의 탐색

초록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과부 중심의 독점적인 정책 추진과 추진의 효율을 강조하는 대학정책을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쟁점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향후 지향해야할 정책 거버넌스의 대안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정책 거버넌스의 개념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고찰하며,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의 변화를 모색한 실제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파생된 정책 거버넌스의 쟁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정책 추진체계와 방식은 거버넌스의 개념 및 명제에 부합하는가?, ② 대학정책은 합리적인 거버넌스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 ③ 대학정책 추진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적합한 거버넌스 대안 모형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대학정책 거버넌스 대안 모형 발굴을 위한 일련의 논리적 도출로부터 본 연구는 ① 위계형 거버넌스로서 보완 모형, ② 협력형 거버넌스로서 개선 모형, ③ 자치형 거버넌스로서 혁신 모형 등 세 가지 대안모형을 탐색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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