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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주요 쟁점과 효과 분석
Several Topics in Cartel Leniency Program Implementation
- 김현수;
- 남재현
초록
세계 각국 경쟁당국의 핵심적 카르텔 적발수단이 되고 있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카르텔 적발 효과와 억지 효과가 모두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과 더불어, 세부쟁점별 이론분석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키워드
개인 감면제도; Cartel; Collusion; Leniency Program; Corporate Leniency; Individual Leniency; 카르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법인 감면제도
- 제목
-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주요 쟁점과 효과 분석
- 제목 (타언어)
- Several Topics in Cartel Leniency Program Implementation
- 저자
- 김현수; 남재현
- 발행일
- 2010
- 저널명
- 응용경제
- 권
- 12
- 호
- 2
- 페이지
- 21 ~ 48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응용경제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28 페이지
- ISSN
- P 1229-5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