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3: 거버넌스 위기와 강화되는 통제 국가화

초록

이 글은 강력한 권력 기반을 기초로 등장한 시진핑 3기 정권이 직면한 거버넌스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분석함으로써, 2023년의 중국정치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추세를 전망하고 있다. 3기로 접어든 시진핑 지도부는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중국의 부상과 중국몽 실현이라는 목표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첫해인 2023년을 맞이하여 중국의 미래에 대한 발전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당면한 사회 경제적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무능’한 거버넌스 위기를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보다 ‘안보’를 강조하면서 감시거버넌스체제를 확대하고, 반부패 투쟁과 사상교육을 강화하여 당정 엘리트를 통제함과 동시에, 공산당과 당의 핵심인 시진핑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충성도 강화하려 하지만, 3기를 출발한 시진핑의 당내 지위 및 일반 대중들의 충성도가 향상되고 있다는 증거는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 사회적으로 획기적인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여 당면한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시진핑 지도부는 2024년에도 감시체계와 통제에 의존한 통치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국 대중들의 피로도도 점점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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