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현대사 맥락의 통일과 평화 : 내셔널리즘, 분단체제, 그리고 중국

초록

본고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국제 관계의 기초로 명실상부한 국민국가(nation-state) 건설을 목표로 하는 내셔널리즘의 과제가 있음을 재음미해보고자 했다. 동아시아 국제 관계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과 갈등의 지점이남북/양안의 분단에 있다는 점에서, 분단 극복의 통합성을 추구하는 내셔널리즘은 분단국가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를 실현하는 불가결한토대다. 다만, 통합된 국민국가 건설의 완성이 통일된 민족공동체의 실현에그치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근대 이래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온 동아시아내셔널리즘의 편향성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주의 혹은 국가 내셔널리즘이 압도해 온 동아시아에서 국가 이익을 앞세운 부국강병의 공격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민주권의 실현(‘민주화’ 또는 ‘시민’의 참여)이 매우긴요한 과제다. 또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주의 다자협력을 통해실현하고자 한다면, 동아시아에서 점하는 중국의 위상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요구된다. 동아시아 구성원 모두가 공명하는 통합된 국민국가의 실현, 주권의 평등, 상호 존중 위에 서면서도 대국의 힘이 동아시아의 평화와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수십 년간동아시아 각국이 힘의 비대칭 속에서도 부상하는 중국과 호혜적으로 축적해온 평화적 관계의 일정한 경험과 상호신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간다면향후 동아시아의 평화 체제 구상에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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