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수준 교육분권을 위한 학교자치 진단 및 과제

초록

본 연구는 학교자치 관련 정책 및 연구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교육계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교자치의 개념과 영역,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고 Cooper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학교자치 관련 정책과 연구들을 진단, 분석, 그리고 발전 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해 낸 학교자치 발전 과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차원(normative dimension)에서는 학교자치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자율성, 전문성, 책무성, 민주성을 강조한다. 둘째, 구조적 차원(structural dimension)에서는 교육청이 감독자가 아니라 지원자로, 교육과정과 단위학교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체제로의 변화를 제안한다. 셋째, 구성적 차원(constituent dimension)에서는 학교구성원이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치기구의 법제화를 제안한다. 넷째, 기술적 차원(technical dimension)에서 교육활동을 성찰할 수 있는 학교자체평가와 학교자치 수준 진단 도구에 대한 연구와 활용 강화를 제안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