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대한 정부역할 인식의 비교분석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에 대한 정부 역할 인식을 종단면 및 횡단면 비교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종단면적 비교를 위해서는 1970년대 말,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횡단면적 비교를 위해서는 2006년 국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7개국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1970년대 말,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 자료의 비교 결과는, 비록 문항과 척도가 동일하지 않음에 따른 해석의 한계는 있지만, 1970년대 말→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으로 오면서 정부의 복지 역할 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우리나라와 외국 7개국의 비교 결과는, 복지의 세부 영역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종단면 및 횡단면 분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사이에 교육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 영역에서 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증가한데 비하여, 외국은 그렇지 않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와 노후보장, 그리고 교육지원이 정부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수준은 거의 일정하다. 한편 외국의 경우 실업대책, 즉 일자리제공과 생계지원이 정부책임이라는 인식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사이에 감소하였으며, 소득격차해소의 경우만 다소 증가하였다. 둘째, 의료나 노후보장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의 경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여 다소 낮지만 90% 이상이 정 부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국가에 따른 차이가 별로 없다. 이에 비하여 실업대책과 소득격차해소는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 정부책임이라는 인식이 더 높았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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