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 국내 콘텐츠산업의 저작권 논쟁에 대한 탐색적 연구: <오징어 게임>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글로벌 OTT 플랫폼의 등장이 한국 콘텐츠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저작권문제와 한국의 제작 관행을 분석하여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콘텐츠산업의 미래 방향을 콘텐츠산업 전문가 7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넷플릭스와의 관계에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며, 법과 규제 대신 노동조합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입장과 국내 사업자와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넷플릭스에도 동일한 법과 세금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창작자들은 저작권 관행과 창작권이 보장된다면 한국 자본으로 일하기를 원하며, 한국 콘텐츠산업의 생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콘텐츠의 해외 경쟁력이 입증된 만큼 한국형 OTT 플랫폼을 통합하여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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