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제도 분석

초록

초기아동발달기의 산모와 아동의 경험은 출생 이후 발달과 건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정한 개입이 필요하며, 이런 의미에서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제도는 모든 아동의 건강한 출발과 성장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개입하는 필수적인 제도이다. 이를 개별적으로 다룬 연구는 있었으나 이용자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제도 전반을 분석하여 그 현황과 한계를 파악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단위에서 시행되는 국내 24개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생애주기와 대상의 필요 정도(intensity)에 따라 분류하고, 각 사업의 지원대상, 급여방식, 지원시기, 담당기관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행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제도는 첫째, 이용자의 신청에 기반하고, 둘째, 비용 지원이 대부분으로 서비스 지원이 부족하며, 셋째, 전문적인 필요에 대응하는 지원이 부족하며, 넷째, 지원기간이 출산 전후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섯째, 사업들이 분절적으로 시행되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제도는 생애주기에 따른 시간 차원의 연계성,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장소 차원의 연계성, 필요 정도에 따른 사업 간 서비스 차원의 연계성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러한 통합과 연계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하여 ‘건강 우선 정책(HiAP)’ 관점의 다부문 협력 체계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