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정치 엘리트의 양극화: 충실한 민주주의 문지기들 대 반쪽짜리 민주주의자

초록

이 논문은 12·3 비상계엄으로 드러난 헌정 위기를 정치엘리트 차원의 갈등과 문제해결의 실패로 인한 위기로 규정하고, 정치엘리트의 행태를 중심으로 헌정 위기와 위기 해소를 다룬다. 린츠가 제시한 ‘충직한 민주주의자’와 ‘반쪽짜리 민주주의자’의 분류를 사용해서 헌정 위기 하에서의 정치인들의 행동을 묘사한 뒤, 정치엘리트 내 양극화로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의원 설문조사를 사용한 이념 양극화 정도와 국회의원 연구단체의 구성다양성을 시계열로 비교하여, 이념과 초당적 교류의 두 측면에서 최근 국회가 과거에 비해 더 양극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정치엘리트 내 양극화의 원인으로 강성 지지층과 뉴미디어에 의한 인센티브 구조의 변화를 제시한다. 소수의 강성 지지층과 편향된 일부 뉴미디어의 압박으로 인해, 정치인은 다수 시민이 아닌 소수 극단적 집단의 목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유리한 인센티브 구조가 생겼고, 이로 인해 헌정 위기 국면에서 일부가 반쪽짜리 민주주의자로서 행동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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