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범죄의 현황과 대응 방안 모색

초록

이 연구는 피싱 범죄의 현황을 통해 대응책들의 한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했다. 최근 대면편취형 급증, 다양한 유형의 결합 및 풍선효과, 우회 통신로 모색 등으로 기존 피싱 범죄 대응 정책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피싱 범죄 초기 단계인 통신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본 전략의 수정을 바탕으로 범죄 통신수단에 대한 신속한 차단 절차 및 차단 대상의 확대를 제안하고, 범죄 통신수단의 통신 사업자 현황 분석을 통해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MVNO) 및 대량 문자 발송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2년 8개월간의 서울지역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범죄 통신 자료와 사칭 기관 및 직위를 결합하여 피싱 범죄의 군집화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대응 수단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군집화를 통해 예시 군집의 활동 기간과 범죄 규모, 변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피싱 범죄 조직의 전체적인 군집화와 피싱 범죄 조직별 변화 추이까지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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