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사용된 텍스트 분석 결과 수사단서 활용 방안: 쇼핑몰 부업사기 사례 분석

초록

사이버 사기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각종 신·변종 수법이 등장함으로 인해 기존의 수사체계로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사이버 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 수사 및 예방의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을 고려해야 하며, 범죄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문자열에 대한 분석을 새로운 수사단서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신종 사이버 사기인 쇼핑몰 부업사기 사례에서 범행에 사용된 문자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례 간 유사도를 산출하였다. 텍스트 유사도는 다른 범죄단서를 기준으로 한 유사도와 비교하여 70% 정도 일치하였다. 또한 텍스트 유사도를 다른 범죄단서와 통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면, 더 확장된 범위의 범죄조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수사단서로서 범행에 사용된 텍스트 분석이 유의미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사이버 범죄 수사 및 예방 과정에서 텍스트 분석이 폭넓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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