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의 방송 및 콘텐츠 정책과제에 대한 소고

초록

우리나라 방송콘텐츠 산업은 드라마, 아시아 중심의 한류 1.0을 벗어나 K-Pop을 주력으로 전 세계에 진출하는 한류 2.0 단계로 진화하였으나 사업적인 성과는 아직 미약하며 대부분의 방송콘텐츠 기업은 아직도 국내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의 방송 및 콘텐츠 공약처럼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방송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정부는 KBS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MBC의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등장하게 하려면 낡고 유효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정부는 통합법제를 통해 수평규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유료방송의 사전규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통신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ICT 전담차관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존속시키는 방안으로는 방송 및 콘텐츠 관련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정부는 중장기적으로 ICT 전담부처를 신설하고 부처 내에 별도로 방송규제를 담당할 합의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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