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2017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
An Extensive Review on the Supreme Court Cases in 2017 : Property Law
초록
이 글은 2017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물권법 분야에 관하여 개관한 것이다. 공동근저당 이시배당에서 우선변제권의 범위, 부동산 담보신탁, 분묘기지권, 경정등기, 공유물분할, 분할제한 토지의 일부 양도, 부부간 명의신탁, 집합건물, 점유와 시효취득, 선의취득 등에 관한 다양한 판결들을 소개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간략한 평석을 겸하고 있다.
키워드
2017년 대법원판례; 물권법; 경정등기; 분필; 공유; 합유; 종중재산; 부동산담보신탁; 명의신탁; 집합건물;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 근저당; 공동저당; 후순위담보; 유질계약; 가등기담보; real estate trust; bare trust; ownership; joint ownership; common interest community; adverse possession; mortgage; lien; cosuretyship; subsuretyship
- 제목
- 2017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
- 제목 (타언어)
- An Extensive Review on the Supreme Court Cases in 2017 : Property Law
- 저자
- 김제완
- 발행일
- 2018
- 저널명
- 인권과 정의
- 호
- 472
- 페이지
- 82 ~ 110
- 언어
- KOR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29 페이지
- ISSN
- P 1225-6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