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으로 본 자유주의 국제정치 질서: 도전과 전망

초록

이 논문은 자유주의 국제정치 질서는 위협받고 변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인권이라는 문제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선, 국제 인권 레짐을 개괄하고 관련된 주요 연구를 정리해 국제 인권 질서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비교한다. 다음으로 국제 인권 질서가 최근 직면한 여러 도전을 미국의 도전, 중국의 도전, 기타 국가의 도전이 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 보고, 도전의 성격을 분석한다. 첫째, 국제 인권 질서에 대한 도전은 동시다발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둘째, 최근 인권 질서에 대한 도전은 미중 경쟁의 틀 안에서만 보기 어렵다. 셋째, 국제 인권 질서에 대한 도전은 2013년 시진핑이나 2017년 트럼프의 등장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흐름으로 그도전 시점은 2001년 9･11 테러와 미국의 반인권적 대응부터로 볼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최근 인권에 대한 도전이 이전의 도전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이것이 곧 이제 까지 유지된 국제 인권 질서나 가치의 결정적 붕괴를 가져올 조짐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국제 인권 발전의 긴 흐름에서 보면 현재 진행 중인 도전이 국제 인권 질서의몰락을 가져올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낮다. 첫째,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여러 구성 요소 중에서도 인권의 정당성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둘째, 기득권 형성의 측면에서 보아도 인권의 도전 세력으로 여겨지는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현 질서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제 및 국내적 제도화가 상당 수준 진행되 어서 이를 돌이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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