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에 촬영된 성적 이미지에 대한 삭제청구권과 전자정보 삭제집행 - 독일 연방대법원 VI ZR 271/14 판결을 중심으로 -

초록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의 성적(性的) 이미지를 촬영ㆍ저장ㆍ전송하는 행위가 용이해지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동의하에 촬영된 성적 이미지의 사후적 보유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법 체계는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규율되어 있어, 촬영 당시 동의가 존재하는 경우 관계 종료 이후의 보유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성적 이미지의 사후적 삭제 요구는 실질적인 법적 보호의 공백에 놓여 있다. 이 연구는 동의하에 촬영된 성적 이미지의 사후적 보유를 인격권 침해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에 기초한 삭제청구권의 법적 가능성과 그 집행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독일 연방대법원 VI ZR 271/14 판결을 중심으로 성적 이미지에 대한 사후적 통제권의 법리를 검토하고, 우리 헌법상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체계 속에서 삭제청구권의 정당화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전자정보의 특성상 삭제 여부의 확인이 어렵고 복제가 쉽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정보 삭제채무의 집행 구조를 함께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전자정보 삭제채무를 전통적인 대체적 작위와 부대체적 작위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조건부 대체적 작위’로 이해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집행보조적 심문과 디지털 포렌식 기반 대체집행을 결합한 집행 구조를 제안하였다. 또한 플랫폼 기반 정보 저장 환경을 고려하여 계정접근명령과 선택적 강제집행 구조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동의하에 촬영된 성적 이미지의 사후적 삭제 문제를 인격권 보호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자정보 삭제청구권의 실효적 집행 구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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