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민법 ｢채권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초록

2022년도 채권법 판례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선택하여 평석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부동산이 양도된 후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원소유자의 무권리자로서 처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정한 판결,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신탁자의 매매계약상 채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수탁자에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청구권을 인정한 판결, (3) 비양육친에게 예외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을 인정한 판결, (4)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 상계의 소급효 시점과 관련된 판결 등이다. 이 중에서 (1), (2) 판결에 대하여는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평석을 하였고, (3), (4) 판결은 기본적으로 판례 법리에 동의를 하면서 그 이론적 보강을 하는 평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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