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피드백이론(Policy Feedback Theory)을 통한 BK21 사업 변동과정 분석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이전의 정책이 이후 시점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정책피드백이론을 통해 BK21 사업의 형성 및 변동 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BK21 사업은 ‘연구중심대학’이라는 사회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정량적 지표 중심의 평가를 통해 수도권 유수대, 과학기술 특성화대, 지방 거점대에 자원을 집중 배분하는 구조를 보였으며, 선정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강화(자원효과) 및 후속 사업과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효능감 증대(해석효과)를 통해 기득권의 이해가 고착화되며 사업구조가 경로의존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본 연구는 정책피드백이론을 개인에서 조직의 행태 수준으로 확대 적용하며 국내 교육정책 분석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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