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분석

초록

2024년에도 대법원은 새로운 관점의 의미 있는 많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들 판결 중 민사소송법학적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되새겨볼 가치가 있는 판결들을 선정하여 그 사안을 상세히 살펴본 후 이들 판결이 가지는 민사소송 절차상의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번 논문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주제들은, i)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ii) 소권을 남용하여 제출하는 소송구조신청서, 항고장 및 재항고장 등에 대해서도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 iii) 원고의 ‘건물퇴거청구’에 대해 법원이 ‘건물인도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iv)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으로 소송종료선언된 제1심판결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v)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의 종료 후 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들이다. 이들 주제와 관련된 판결들을 (1) 사안의 경과, (2) 대상판결의 요지, (3) 분석이라는 목차에 따라 판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각 판결에 내포된 절차법적인 쟁점을 부각시키면서 해당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의 당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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