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혁에 관한 연구: 정당과 거부권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초록

이글의 목적은 박근혜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의 성격과 개혁을 가능하게한 정치적 요소를 밝히는 것이다. 입법 과정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은, 비록 제한적이지만, 복지확대를 지향한 개혁으로 평가될수 있다. 보수 정부의 확대개혁을 가능하게 요소는 우선 한국 보수정당의 복지이념에서 찾을 수 있다. 보수정당은 잔여적 복지이념인 자생복지와 생존보장 모델을 발전시켰으며, 이 모델은 공공부조제도의 확대에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보수 정부의 복지개혁은 유리한 정치제도적 조건에 의해 성공할 수 있었다. 체벨리스의 거부권자의 세 가지 요소인 거부권자의 수, 거부권자 간 거리, 거부권자 내부의 응집성 모든 측면이 정책변화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거부권자였던 야당은 복지확대를 억제하기보다는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론적으로 이연구는 한국 복지개혁이 당파성이론과 거부권자모델의 결합으로 더욱 잘 이해될 수있음을 보여준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