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체제에 대한메타평가 연구

초록

본 연구는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체제에 대한 메타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메타평가 분석틀은 이태희·김종인(2015)이 개발한 ERPOU 모형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16개 평가 부문, 35개 세부 평가준거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 및 분석은 면담,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구조, 시행방식, 평가위원 및 평가지표 등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체제가 현장의 요구를 도외시한 교육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 수월성 관점에 치우친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이라는 선택과 집중 관점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대학 재정지원 사업 관련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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