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 연구: 거래 협상력 평가 및 의무제공 제도 도입 검토

초록

지상파 재송신 제도는 방송정책의 목표로서 보편적 시청권 확보와 공정경쟁 확립의 균형을 추구하는 면밀한 제도 설계가 요청된다. 특히, 거래비용이 과도하여 방송사업자 간 자율적 협상 타결이 용이하지 않은 지상파 채널 거래 시장에는 상시적인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현행 의무재송신 채널을 제외한 주요 3개 지상파 채널(KBS2, MBC, SBS)을 대상으로 의무제공(must-offer)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지상파의 거래 협상력 우위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콘텐츠 사업자가 자사 채널을 반드시 플랫폼 측에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제공 제도는 핵심 콘텐츠로서의 지상파 방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제도로서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현재 지상파의 콘텐츠 대가 점유율이 시청점유율을 상회하여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상파 사업자가 채널 거래 시장에서 일정 정도 협상력 우위를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 역시 (i) 재송신 협상에서 지상파 간 공조 체계, (ii) 영상매체 보도 기능의 경쟁력, (iii) 과거 지상파-플랫폼 사업자의 소송 결과 및 채널 계약 관행, (iv)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률 수준에 대한 통제력 등의 이유로 지상파 방송의 협상력이 우위에 있음을 확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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