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간-다그룹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근로시간에 대한 효과 분석

초록

본 연구는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2018년 7월부터 사업체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시간-다그룹 이중차분 모형으로 근로시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 52시간 근무제가 근로자들의 초과근로시간을 주당 1.3시간 정도 감축시킨 반면, 정규근로시간은 주당 1.1~1.5시간 정도 증가시키면서 전체 근로시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제도의 주된 정책대상인 장시간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시간을 2.4~3.7시간 정도 감축시킨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근로의 해소라는 제도의 일차적인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협효과와 집중 감시효과와 같은 추가적인 효과들도 관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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