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에 의한 도덕적 해이의 통제: 위험기피를 고려한 쌍방대리인 경합 모형의 혼합보수(HYBRID-FEE) 구조에서

초록

대리인 경합의 선행연구에서는 성공보수가 대리인의 노력수준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본 연구는 이를 명시적으로 검증한다. 본 연구는 위험기피를 고려한 혼합보수 구조의 쌍방대리인 모형을 사용하며, 성공보수는 상금의 일정비율로, 고정보수는 시간당보수로 설정하면서 당사자 및 대리인의 전략적 행위가 보수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보수가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상금, 유보보수, 위험기피도의 상호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성공보수가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둘째,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도덕적 해이가 통제될 수 있으며, 이 조건을 분수령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영역과 “도덕적 고양”이 발생하는 영역, 즉 대리인의 노력수준이 오히려 고정보수를 상회하는 영역으로 양분된다. 셋째, 상금이 클수록, 유보보수가 작을수록, 그리고 위험기피도가 낮을수록 도덕적 해이가 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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