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판결 이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판례에서 ‘부당성’ 판단의 경향과 전망

Development of 'Unreasonableness' criteria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bout Abuse of Dominance after the POSCO Decision
제목
포스코 판결 이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판례에서 ‘부당성’ 판단의 경향과 전망
제목 (타언어)
Development of 'Unreasonableness' criteria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bout Abuse of Dominance after the POSCO Decision
저자
Hwang Lee
발행일
2012-11-30
학회명
2012 한국산업조직학회 정책세미나
개최지
서울
개최국가
대한민국
학회 개최일
2012-11-30 ~ 201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