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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판결 이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판례에서 ‘부당성’ 판단의 경향과 전망
Development of 'Unreasonableness' criteria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bout Abuse of Dominance after the POSCO Decision
- 제목
- 포스코 판결 이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판례에서 ‘부당성’ 판단의 경향과 전망
- 제목 (타언어)
- Development of 'Unreasonableness' criteria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bout Abuse of Dominance after the POSCO Decision
- 저자
- Hwang Lee
- 발행일
- 2012-11-30
- 학회명
- 2012 한국산업조직학회 정책세미나
- 개최지
- 서울
- 개최국가
- 대한민국
- 학회 개최일
- 2012-11-30 ~ 201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