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표준·인증 정책담론 구조와 인공지능(AI) 논의 양상: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정책동향 분석

초록

전 세계적으로 표준과 인증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확산이 표준·인증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텍스트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국내 표준·인증 정책담론의 구조와 그 안에서 AI 논의의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e-나라표준인증의 표준·인증 관련 정책 문서 774건을 수집·전처리한 뒤, 문서 임베딩과 BERTopic을 활용해 주요 토픽을 도출하고 연도·분야·부처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어 토픽 대표 단어의 Google Trends 검색 지수를 분석에 추가 활용하고, Wikipedia 기반 AI 용어 사전을 사용하여 정책 텍스트에서 나타난 토픽 비중이 사회적 관심 및 AI 관련 용어 분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색적으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2010년대 중반에는 국제표준화와 국가표준 등 소수 인프라 중심 토픽이 담론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나, 최근 식품안전과 탄소국경, 인공지능 등의 토픽이 확대되면서 정책담론이 다핵적 구조로 분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분야 및 부처별로는 정보디지털과 전기/전자 분야, 과기부와 산업부가 국제표준과 기술 인프라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반면, 환경부, 농림축산부, 해양부 등은 각 부처 소관의 환경, 식품, 해운 의제를 중심으로 상이한 토픽 구성을 보였다. AI 관련 용어는 전체 문서의 약 14%에서 관찰되었으며, 인공지능, ICT서비스, 배터리 등 디지털 및 일부 신산업 영역 관련 토픽에 편중되어 나타나 향후 표준·인증 정책 설계에서 다부처 협력과 AI 관련 규범 체계의 정교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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