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가계저축 구축효과 분석

초록

본 연구에서는 노동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연금제도가 가계저축을 구축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생애 연금급여의 현가에서 생애 보험료의 현가를 뺀 순연금액인 국민연금기대자산(PW)이 10% 증가할 경우 가계순자산은 약 1%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국민연금제도가 가계저축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기대자산이 증가할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가계순자산을 더 크게 감소시킴으로써 가계저축의 구축효과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이 하락하고 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계층별로 가계저축률 격차가 확대되는데 국민연금제도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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