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가 행위의 허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합당한 믿음 견해와 불평의 이중구조를 중심으로

초록

스캔런은 의도가 주어진 행위의 허용가능성을 결정함에 있어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전통적인 입장을 거부하고, 의도는 그 자체로서 허용가능성을 결정하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있어 예견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역할에 머무른다고 주장한다. 논자는 의도의 예견적 중요성이 의미하는 바를 합당한 믿음 견해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이 견해가 톰슨의 객관적 당위에 대한 스캔런의 반대 논변의 핵심을 잘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그러한 논변이 스캔런 자신의 입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콜로드니의 비판이 큰 설득력이 없음을 입증한다. 스캔런은 의도가 행위의 허용가능성을 결정함에 있어 예견적 중요성을 넘어서는 좀 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도 인정하는데, 논자는 이점을 불평의 이중구조라는 틀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발견되지 않는 이른바 무해한 악의의 경우들은 허용가능할 수도 있다는 스캔런의 주장이 우리의 직관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론을 소개하고, 행위의 도덕적 평가에 대한 이원론을 통해 이 반론이 그렇게 심각한 것이 될 수 없음을 보인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