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쟁점 분석과 설계 방향 탐색

초록

본 연구는 협력적 지방교육 거버넌스가 포함하게 될 지방교육행정의 지배구조와 협력적 운영과정의 구축에 따른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설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지방교육거버넌스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고찰을 통해, 협력적 지방교육 거버넌스의 구축시점, 운영형태, 참여자범위, 관리주체, 참여단계와 방식, 책임소재, 참여분야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성공적인 협력적 지방교육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구조화 전략의 방향으로 네트워크 관리주체와 운영형태, 참여자 범위, 참여단계⋅분야⋅방식, 책임소재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방교육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지방교육 정책과 행정의 자치 주도권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교육청,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정치적 갈등에 대한 점진적 대안으로 제안된 것으로, 협력적 지방교육 거버넌스의 네크워크 구조화,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거버넌스, 그리고 상⋅하위거버넌스와의 연계 및 협력을 발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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