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에 대한 불교의 관점

초록

불교로부터 정치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해결책에 통찰력을 제공하는 지혜는 얻을 수 있다. 불교는 정부가 없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시기를 더 바람직하게 생각하며 사유재산과 가난을 정부탄생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근대적 국가가 탄생한 이래로 작은정부와 큰정부 중 어떤 정부가 더 좋은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었고 역사적으로도 작은정부와 큰정부가 교대로 나타났다. 경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큰정부를 추구해야한다고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상호작용과 협력 속에 각 영역의 역량과 지식을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관계국가모델과 거버넌스모델이 사회과학의 최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연기론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를 인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정부 속에 시장과 시민사회의 요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구성요소들이 인간만이 아니라 동식물과 자연환경까지 포함하는 불교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관계국가모델과 거버넌스모델처럼 연기적 관점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 인간적인 관계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이상적 군주인 전륜성왕의 리더십은 규범적 행위를 통하여 롤모델로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국민이 다시 군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학습과정으로서의 윤리적 리더십이다. 전륜성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이 땅에 실현된 정토로서 사회변혁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불교는 개인의 변화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경전에 설해진 정치에 관한 내용은 21세기 정토를 구현하는데 많은 통찰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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