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분석

초록

2022년에도 우리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영역에서 의미 있는 많은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중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몇 개의 판결을 선정하여 이곳에서 그 내용의 당부와 의미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2022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분석에서 다룬 주제들은, (i)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의 소송상의 지위, (ii)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수감과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iii)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인정 여부, (iv)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의 승인 요건, (v)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소송의 변론종결 후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총 5개의 대법원 판결을 그 대상으로 한다. 필자는 매년 유사한 형태의 대법원 판례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각 판결 마다, (1) 사안의 경과, (2) 판결의 요지, (3) 분석이라는 목차 아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민사소송법 상의 쟁점을 부각시키고, 그 이론적 근거와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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