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엄격성 결정요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선호를 중심으로

초록

왜 FTA 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은 차이가 있는 것인가? 본 논문은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을 구분하는 국내적 분배적 효과가 존재한다는 점 에 주목하여, FTA 협정 당사국 시장의 성격, 특히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를 가진 국가 간의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높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적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로서 시장진입비용과 수출집중도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대기업 집중도 가 높아질수록 FTA의 원산지규정이 엄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FTA가 모든 자국 기업에게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달리 원산지규정의 복잡성· 엄격성으로 인하여 그 혜택은 일부의 국내기업에만 제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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