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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성을 배제하는 노사합의와 신의칙 대상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퇴직금
A Supreme Court Case Review : An Agreement Evading Labor Legislations and Estoppel Defence
초록
이 글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퇴직금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대법원은 특정수당 등에 대해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배제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강행규정위반으로 무효임을 선언하면서도, 그 지급을 구하는 근로자측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필자는 파기환송 후 심리에서 관심사항이 될 수 있는 신의칙 적용의 요건과 효과를 염두에 두고 영미법상 금반언(estoppel)의 법리를 참고하면서 대상사안에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상의 구체적인 세부쟁점과 효과를 중심으로 평석하고 있다.
키워드
통상임금; 신의칙; 금반언; 무효; 강행규정; ordinarily wage; estoppel; agreement; null and void
- 제목
- 통상임금성을 배제하는 노사합의와 신의칙 대상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퇴직금
- 제목 (타언어)
- A Supreme Court Case Review : An Agreement Evading Labor Legislations and Estoppel Defence
- 저자
- 김제완
- 발행일
- 2014
- 저널명
- 인권과 정의
- 호
- 443
- 페이지
- 94 ~ 118
- 언어
- KOR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25 페이지
- ISSN
- P 1225-6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