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초록
헌법 분야의 판례로 2021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들을 검토한다. 선정된 결정들은, (1) 2020. 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원리 위반으로 위헌인지 여부가 중요 쟁점이 된 사건, (2) 재범인 음주운전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조항이 위헌인지를 판단한 사건,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다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4) 옥외집회에 대해 사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다룬 사건, (5) 영상물에 녹화된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조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다룬 사건, (6) 최초의 법관탄핵사건 등이다.
키워드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separation of powers principle; drunk driving; crime of facts allegation defamation; prior notice of outdoor assembly or demonstration; cross-examination; the right to a fair trial; impeachment of judges;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력분립원칙; 음주운전; 사실적시 명예훼손; 집회사전신고; 반대신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관탄핵
- 제목
- 2021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 제목 (타언어)
- Analysis of Major Constitutional Law Cases in 2021
- 저자
- 윤영미
- 발행일
- 2022
- 저널명
- 인권과 정의
- 호
- 505
- 페이지
- 59 ~ 78